이 총리, "일본 독도 정면승부, 장기전 대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

-총리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총리공관에서 열림. 회의에서 일본 문부성 검정결과 보고받고 대응책 논의 분석 결과, 일본정부가 매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데 인식. 고대사는 다소 개선된 측면, 그러나, 근.현대사에서 식민사관 강화쪽으로 검정되고 있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사실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 이런 분석에 대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까지 상화에 비춰 일본 정부가 독도로 정면승부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극우 보수적 발언에 장기전 대비 필요. 식민경험 가진 우리로선 역사적.민족적 자존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특히 식민지 침탈과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역사인식을 다잡을 필요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제국주의 영토강점은 20세기의 역사이며,20세기 후반이후 강대국의 영토강점은 없었다. 경제침탈이나 다국적 기업 앞세운 이익 추구는 있었으나, 일본처럼 21세기 들어 과거 식민지 통치때 강점했던 독도를 영토분쟁화하려는 것은 이 시대 선진국 투구하는 나라가 추구할 태도 아니다.“

-“한일교류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 지자체, 문화,경제교류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일본 관광객에 위해가하는 등 불미스런 일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 원칙은 역사왜곡과 독도는 면밀하게 분리대응한다는 것 확인. 하나를 소홀히, 유보한다는 것 아니라, 두 문제는 성격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 독도문제는 일본의 어떤 시도나 선전에 대해서 강렬하게 대응. 영토수호차원에서 대응

-교과서는 일본 지식인, 국제연대의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장단기 대응방안은 큰 원칙 논의,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단기적으론 한일교류 지속하되, 양식적 일본 지식인과 연대강화해 교과서 불채택 운동 벌여.  장기적으론 우리내부 식민사관 청산, 역사인식 주력. 해외학자와 연대강화해 나간다. 해외학술 학국학 지원 등등 구체적 방안은 논의안됨. 대외적으론 여러 검토됐으나, 공개하지 않기로 함. 전략적 고려 판단.

-대내적으로 국사교과 강화방안의 원칙 확인.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적절할 지는 내부 논의 더 필요 . 예를 들어 모든 시험에 국사 포함하는 것이 순기능적으로 되는지, 국사강화방안인지 더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