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경영간섭 심해진다

앞으로 소버린이나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등 우리에게 익숙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한층 심화될 것 같습니다. 국내기업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 상당수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습니다.

관련 소식 경제부 윤창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외국자본이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기업들은 어떤 회사들인가요?

<기자>

우선 SK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켰던 소버린 자산운용은 SK는 물론이고 LG와 LG전자에 대해서도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해서 신고했습니다.

또 삼성물산 주가조작 파문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는 현대산업 개발을 포함한 4개 회사에 대해서 경영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략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 68개 펀드가 75개 회사에 대해서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이렇게 외국자본들이 경영참여로 투자목적을 바꾼 것은 대폭 강화된 '5% 룰' 때문입니다.

5% 이상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신고한 투자목적과 상관없이 주주총회등을 통해서 정관변경이나 이사선임문제등을 주장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변경된 5%룰은 자신들이 밝힌 투자목적과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돼 있어..

단순투자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관변경이나 이사선임같은 경영개입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

<앵커>

외국자본이 경영참여를 선언한 국내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기자>

외국자본의 경영참여를 반드시 문제삼을 수는 없어..

과거에도 외국자본의 경영참여로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사례도 적지 않아..

하지만 문제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외국자본의 상당수는 단기적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투자자본들..

이런 투자자본들은 일면 경영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등의 논리를 전개하고는 있지만 높은 배당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보유지분을 대주주에게 비싼 값에 되사도록 요구하는 이른 바 '그린메일'등을 통해 단기차익을 올리는 게 우선적인 목적..

자칫 건실한 기업이 외국자본과의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특히 SK의 예에서 보듯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은 경영투명성을 빌미로 한 외국자본의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는 외국자본에 공격을 빌미를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영 투명성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이와 함께 싼 값으로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우호지분을 늘리게 해 주는 등의 제도적인 경영권 방어대책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

경제지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하지만 경영권 방어대책을 포함한 최근 우리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잇따라 비판을 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지난 달 말일자 신문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우리 금융당국이 주식5%취득 시의 의무보고 사항을 대폭 강화한 것을 놓고 한국이 외국자본에 대해 '정신분열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극언..

이번에는 또 우리 금융당국이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EU가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내..

하지만 주식 5% 취득과 관련한 보고사항의 경우, 미국의 증권관련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본거지인 영국에서는 기업의 주식 3%만 취득해도 의무보고 사항으로 돼 있어 오히려 더 강한 규제..

또 은행 이사의 국적 제한 문제는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은행의 임원은 은행 주소지에서 몇 마일안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도 있어..

결국 우리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이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버린과 헤르메스같은 투기성 자본은 물론이고 제일은행을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도 영국계여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자국자본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한국 경제 자체를 매도하는 성격도 있어..

<기자>

간추린 경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2천만원 이상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 신원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사립대 납입금은 지난해보다 4.9% 올라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국.공립대의 인상률은 7.7% 전문대는 6.5%를 기록해 2002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3차 분양아파트의 미계약분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미계약분은 전체 13.5%인 745가구로, 분양주택은 78가구, 임대주택은 667가굽니다.

한국은행은 국민경제교육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책자 12만부를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배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책자를 교재로 삼아 전국의 661개 학교를 방문해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