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평가 정착이 혁신의 핵심"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혁신에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고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가 정착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추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과주의 도입이 어렵긴 하지만 성과 평가는 혁신의 핵심"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성과 관리는 공직 사회에 대한 자극과 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면서, "책임 추궁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광역 자치단체장 등 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 업무 성과에 대한 관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정부 4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에 차이를 두는 성과 연봉제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급부터 3급까지 고위 공무원단의 경우는, 같은 직급이라도 10%까지 성과 연봉에 차이가 생기고, 4급 공무원의 경우는 6%까지 차이가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가 우수한 부처는 인건비 총액을 늘려줘서 부처 자율적으로 인력과 기구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직사회에도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도입되게 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