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과 직원과의 진실게임

이 검찰 직원은 대검찰청에서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하는 도중 당시 모 지검 차장이던 이 검사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고를 하지 말고 끝내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전화 통화도 했고 직접 만나서 식사를 한 것도 두 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 직원, "수사 무마 압력 뒤 말 안 들으니 보복 수사" 주장

하지만 이 직원은 내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했고 이 기업인에 대해서는 대검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반에서 수사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 뒤 이 검사장이 어느 지청장으로 부임했는데 이 직원에 대한 보복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직원이 그 지청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약점이 있는지를 캐기 위해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까지 계좌추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잘 아는 기업인 한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직원의 주장입니다.

해당 검사장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대검에 전화를 한 것은 실제로 그런 직원이 있는지,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많아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 만난 것은 오히려 그 직원이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것이고 식사를 함께 한 것은 모두 우연히 만나 합석한 것일 뿐이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한 적이 없다...

◆ 검사장, "직원의 모함...나는 억울하다"

지청장으로 있을 때 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어떤 기업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에게 돈이 건네진 혐의가 드러나 정상적으로 조사를 했을 뿐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으나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직원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검사장의 말이 맞다면 문제의 직원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사장에 대해 모함을 하는 것이 되니까요. 반면에 직원의 말이 맞다면 검사장에 대해서는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법무부에 감찰관실이라는 직제가 생겼습니다. 검사장급이 감찰관이 되고 밑에 부장검사급 2명과 검찰직 수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검에도 감찰부라는 직제가 있습니다. 검사장급이 감찰부장을 맡고 있고 밑에는 2개의 과도 있고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부에 새로 감찰관실이 생긴 것은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라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별도로 감찰 기능을 두는 문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벌였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결과 논의할 것"

그런데 이 감찰관실에서 이 사건을 사실상의 첫 사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사실관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에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고 하니 제식구 봐주기식의 결론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해당 검사장은 억울하다며 감찰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는 물러나거나 할 생각이 전혀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월 초 검사장급 인사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결국 검사장과 직원 사이의 진실게임은 사상 첫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는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통한 검찰 견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함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