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에 비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인 조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연구원이 지난 2002년 한·미 양국의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1.68%였던데 비해 미국은 0.87%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개인 세무조사는 한국의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0.31%로 미국의 개인소득세 조사비율 0.65%에 비해 절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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