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동맹 바탕 균형자 역할"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30일)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노 대통령의 인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동북아에서 갈등과 충돌이 재연되지 않도록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굳건한 한미 동맹이 그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한미동맹은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외교, 군사적 힘을 기반으로 한국이 조정하고 균형을 잡으려는 대립, 갈등의 축은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 발생하는 두 나라간 갈등과 위험성을 한국이 조절하고 균형을 잡자는게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을 한 축으로 보고 북·중·러를 다른 한 축으로 보는 대립 구도는 냉전 시대 낡은 개념"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며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한국의 국력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정도인가에 대한 비판적 상황 인식은 동북아 균형자론이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