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법안' 논란 재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부패수사처 관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을 했고 여야간 이견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과 함께 반부패 3대법안으로 불리는 불법자금 국고환수제, 공직자의 주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야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과 법무부가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법무부하고도 당정협의차원에서의 조율을 포함한 다각적인 과정들을 단계들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면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 : 특검을 상설화하든지 어떻게든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과 옥상옥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겁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도 독립적인 정치권력 비리 수사를 위해선 상설특검제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