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군 배치 적절치 않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특위에 참석해 "독도에 군 병력이 상주할 경우 한.일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영토분쟁지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독도는 평시 경찰 관할 도서로 경찰이 주둔해 경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대로 경찰이 치안유지와 경비작전을 수행하면서 경찰의 능력 초과시나 우발상황 발생시 군이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도특위에 참석한 허준영 경찰청장은 독도 경비대는 경비임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독도 관리업무를 독도 경비대에서 울릉군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도 경비대는 지난 1998년부터 경북도지사에 의해 독도관리자로 지정돼 독도의 관리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