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행정도시 불가' 이명박 시장, TV토론 하자"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대책특위 위원장이 "수도분할은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며 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을 요청한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판하며 TV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오늘(25일) 새벽, 어제 자정을 넘긴 시간 뒤에 이명박 시장의 주장 봤다. 구체적 검토 못했으나 우선 제목부터 사실을 벗어난 억지로 시작했다. 연기공주는 행정수도도 아니고 수도분할도 아니다. 굳이 말하지면 행정분리다. 그래서 법 이름도 행정중심 복합도시다.

이 시장은 관습 헌법에 쓰여있는 수도의 정의라도 읽어 봤어야 한다. 헌재에 이 특별법이 위헌인지 물어보면 답을 얻을 것이다. 전제가 잘못된 주장에 일일이 답할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점은 사실관계 밝힌다.

특별법에도 나와 있지만 목적은 과밀집중화 해소다. 그 길만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안정화의 토대 위에 서울을 일류도시로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면 고정관념을 깨고 무엇이든 검토돼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들을 추진할 것이다.

이 시장의 말은 한계의 다다른 서울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다. 여권과 차기대권주자인 박근혜 대표를 상처입히는 데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서울과 국가 발전엔 도움이 안된다.

정부여당이 성난 민심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하겠다. 수도권대책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다뤄지는 통합과제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거쳤다. 정부와 여당이 직접 주최한 수도권지역 순회 토론회도 열었다. 이처럼 수도권대책은 즉홍적으로 쏟아내는 대책이 아니라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정부에서 지난 3개월간 국회에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여야합의로 만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만든 것을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도 없는 것이다.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은 서울시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중앙정부와 보유하고 있는 정책 수단이 지자체의 정책 수단은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정책을 표절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상황과 연계해서 처리하는데 서울은 금융국제비즈의 허브로, 인천은 물류,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간다.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획일적인 권역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통일비용으로 아껴둬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야당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드는 비용을 경제도 어려우니 아까우니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주면 어떻냐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재정 규모는 8조, 수도권 주택공급에 쓰이는 돈만 연간 20조원이 넘는다. 정부재정 투자규모에 민간도 포함하면 인구 50만 규모에 들어가는 돈은 45조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도시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이 돈이 남는 것이 아니다. 이전이 없다고 해도 인구 50만의 신도시가 생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60여조가 든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시장은 수도 이전과 수도 분할에 정략적으로 단합한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혹세무민하는 이명박 시장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다.

여당에선 서울시 청사를 광화문 네거리에 대형건물로 짓겠다고 했다고 한다는데 여권의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지난주 내가 오찬 때 말한 것을 보고 보도된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20여명과 기자들과 오찬하는 중에 질문이 나왔다. 나오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따옴표까지 하면서 말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무책임하다.

이명박 시장과 같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듯 사실과 다른 말로 호도하는 일이 절대로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함부로 화살을 쏴대는 것으로 스스로가 차기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인들의 조소를 받을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책임이 있는 국회의 위원장으로 이명박 시장과 TV토론을 통해 심판 받아보자. 이시장은 나와의 TV토론에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