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쟁 하자는 것 아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한일간 외교적 불편을 한국이 먼저 풀곤 했으며 유야무야했다”면서 “외교가 기교적 일이라지만 진실과 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조와 냉소, 패배주의가 있었다”면서 “나는 국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진솔한 심정과 각오를 이번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문화관광부 업무 보고를 받고 “일부 언론에서 주일대사 소환과 양국 정상간 교류 취소 등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류는 교류대로 하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도 이날 한일정상의 상호방문에 대해 “당연히 방문 외교를 계속할 것이며,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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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회견에서 일본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시 의회 의원이 중국과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의 날’ 조례 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고, 중국은 이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센카쿠의 중국명)와 부속도서가 중국 영토란 것에 대해 논쟁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가키시 야당 의원인 이라미나 다카노부 의원은 지난 22일 시의회에서 “메이지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센카쿠를 오키나와현에 편입한 1월 14일을 ‘센카쿠 열도의 날’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등대를 운영하는 등 실효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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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갔다”고 말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24일 CBS 뉴스레이다(FM 98.1 월-토)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일본의 영토권 침해와 역사 왜곡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좀더 많은 나라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강경한)얘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은 아직은 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과거에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하셨을 때 ‘나는 과거사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악용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너무 앞서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외교에 오히려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2일 육군 3사관학교 임관식 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그런 얘기는 통일이 되고 북한의 위험요소가 사라질 때, 그 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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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조정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과 관련,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은 재정안정"이라며 "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문화관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차례 토론과 공청회를 했지만 국민연금제에 대한 태생적 불신, 불안과 복잡성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언급은 '급여수준만 낮추고 보험료율은 동결하자'는 열린우리당측 입장에 대해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료율은 올리는 정부안을 받아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전날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갖고 보험료율을 둘러싼 이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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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강동시영 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 공판 전략 차원에서 처음으로 밝혔던 수사기록 제출거부 방침이 전국 검찰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하고 기타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는 ‘증거 분리제출’을 전국 검찰에서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대검은 우선 내달 초부터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에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대한 대검 차원의 공식 대응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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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위해 서울대를 방문한 김영란 대법관이 승용차가 주차 도중 급발진을 하는 바람에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대법관은 24일 오후 3시50분쯤 ‘관악초청강좌’에서 강연하기 위해 서울대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

김 대법관이 탄 에쿠스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며 뒤편에 주차해 있던 아토스 차량과 부딪쳤다.

에쿠스 차량은 이후 5m 가량 더 돌진하다 도로 인도 턱에 부딪쳤고, 이 대법관은 차 밖으로 튕겨나가 쓰러져 머리와 어깨,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김 대법관은 사고 후 오후 4시부터 초청특강을 위해 강의실에 들어갔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2~3분 뒤 응급차로 교내 보건소로 후송됐다.

응급치료를 받은 김 대법관은 주위의 만류에도 “학생들이 기다린다”며 강연장으로 되돌아왔다.

김 대법관은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후 4시30분쯤 ‘법의 이념과 소수자 보호’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고, 200여명의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김 대법관을 맞았다.

김 대법관은 강의에서 “차이가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누군가 핸디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좋은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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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23일 밤 자사 노동조합의 비공개 간부회의를 몰래 녹음하다 발각돼 파문이 일고 있다.

KBS 노조(위원장 진종철)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장 녹음실에서 사 측 노무팀 사원이 노조 중앙위원회 회의를 도청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녹음테이프와 사원의 도청 확인서를 공개했다.

23일 열린 노조 중앙위 회의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평가 문제 및 팀제 시행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있었다.

도청 녹음을 한 노무팀 사원은 23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노조 중앙위 회의 중 5시간가량을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는 이날 ‘회사 입장’을 통해 “회사 간부나 해당 팀 차원의 조직적 행위가 아니라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담당 직원의 의욕 과잉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노조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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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축구대표팀은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컵 4개국 초청대회 2차전에서 이용래(19·고려대)의 결승골에 힘입어 미국을 1－0으로 꺾었다.

한국은 이로써 이집트전(22일·1－0 승)에 이어 2연승을 질주, 선두를 지켰다.

한국은 26일 아르헨티나와 최종전에서 비기기만해도 2003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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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온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정책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납부 방식'이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대폭 개선될 때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나 기업이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는 간편납부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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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물질인 6불화우라늄을 리비아에 수출했으며 양국 간에 대금 결제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의 극비정보를 미국이 지난달 초순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미국 언론이 북한의 대리비아 핵물질 수출 사실을 보도한 적은 있지만, 대금 결제가 이뤄진 정황까지 확인된 적은 없었다.

핵물질의 상업적 거래는 그동안 북한이 천명해 온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핵 억지력(자위 수단) 확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24일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2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이 파키스탄 밀거래 조직을 통해 리비아에 1.8t의 6불화우라늄을 팔았다’고 설명한 직후 ‘별도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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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저녁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올 들어 첫 ‘정영포럼’이 열렸다.

현 정부의 경제수장으로 발탁된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축하를 겸한 자리였다.

한 부총리는 일정이 바빠 참석하지 못했다.

회장인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참석자 40여명이 30여년 전 학창시절로 돌아가 웃음꽃을 피웠다”고 했다.

정영사는 1968년 5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서 문을 연 서울대 기숙사 이름.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았던 육영수 여사가 주도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생 중 단과대별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지방 학생을 4~5명씩 모아 학년별로 30~40명씩 머물게 하며 공부시켰던 곳이다.

정영사는 당시 3학년생인 서울대 66학번(39명)을 1기생으로 시작해, 박 전 대통령 사망(1979년 10월) 이후 2년 뒤 입학생인 81학번까지 유지됐다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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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정에 항의하는 키르기스스탄의 반 정부 시위대가 24일 수도인 비슈케크의 정부 청사와 방송사 등을 장악한 가운데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이 국외탈출, 키르기스 정정이 극도의 혼미상태로 치닫고 있다.

야당 세력은 아카예프 정부가 비슈케크 일원의 통제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국을 사실상 장악, 새로운 총선실시를 다짐했다.

이와관련해 최고법원은 이번 시위를 촉발한 최근의 총선결과를 무효화했다.

인테르팍스 통신과 이타르-타스 통신은 키르기스 소식통들을 인용, 아카예프 대통령 일가가 헬기편으로 인근 카자흐스탄으로 떠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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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5일 귀갓길 부녀자를 납치, 나체사진을 찍은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곽모(29.대리운전기사.인천거주)씨를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전모(33)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새벽 3시20분께 김포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A(42.여)씨를 차량으로 납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현금 14만원과신용카드 2장을 빼앗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0시40분께 김포시 모 아파트 앞길에서 도난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경찰의 제지를 피해 달아나던 곽씨의 승용차에 실탄 3발을 발사해 곽씨를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곽씨가 오른 팔에 실탄 1발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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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의 ‘반 정동영’ 발언 불똥이 24일엔 김근태 복지부 장관 계보인 재야파에 튀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가까운 이강래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과 달리 재야파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개혁 연대로 의장경선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과, 김 장관의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표도 얻을 게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내부적으론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과 연대에 찬성하는 측은 유 의원의 개혁지도부 구성 주장이 대의원들 표심을 파고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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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24일 변호사를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 개정 의견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변호사 업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고 공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사와 비교할 때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의사나 변호사가 아닌, 의료용역과 법률용역을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고 국세청 역시 “법인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주는 것은 부가세가 궁극적으로 제품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공익적인 무료변론이나 국선변호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