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 '겸직'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BS가 의원 겸직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월 현재 국회의원 294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132명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교수 30명, 기업체 임원 13명, 학교 법인 관련 임원 8명 등입니다.

겸직할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열린우리당 박병석, 최규성, 이영호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 김학송, 임인배 의원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업과 관련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도 적지 않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 15명 가운데는 3명만 뺀 12명이 모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위와 건교위에는 기업체 대표나 고문 그리고 사외이사가,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사 출신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 겸직에 대해 우리나라는 신고의무만 두고 있으며 신고를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규제를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수입이 의원 연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해 겸직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은 겸직한 직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겸직제한제 도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