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유지"

정세균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와 한덕수 경제 부총리 등 경제 관계 장관 당정협의

<정세균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

국민들이 기대 많이 한다. 한 부총리는 총리실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상당 기간 경험했고, 이제 요직을 맡으시니 경제분야 여러 장관들과의 업무에도 익숙하시기 때문에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의 불씨 살릴 적임자. 당으로서도 금년 봄 제일 중요한 일이 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아주 다행스럽다. 수출도 환율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특히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간 몇가지 소비라든지 투자, 주식시장 긍정적인 측면에 비해서 걱정도 하고 있다.

금년 경제가 좋아지면 그것은 국민들께서 잘 하시고 정부 여당도 잘 해서 좋아지는 것일테고 만약 경제가 좋아지지 못하면 정부 여당이 잘못해서 좋아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야. 잘되면 국민 몫, 잘못되면 당정 몫이다. 여러 긍정적인 상황들을 잘 관리해서 이 불씨를 잘 살려서 지난 몇년 동안 국민들이 걱정하신 것을 덜어드리는 해로 만들어야 겠다. 1/4분기는 성장률도 괜찮을 것이라니 안도. 수출이 아직까진 호조, 과연 작년 4/4분기에 매도한 신용장이나 체결된 수출계약이 완료적으로 이행되고 나면 현재 천원대의 환율에서도 수출 청약이 잘 되고 있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야 할 것.

1, 2월의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 보장할 수 없어, 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잘 관리해서 에너지 소비의 적정화의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대체 에너지 개발 노력은 잘 되고 있는지 상시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

특히 당정간에 업무적인 협의와 공동인식, 또 당정청간의 정책 혼선을 피하는 일이 대단히 소중한 일이 아닌가 한다.

한가지만 말하겠다, 일가구 일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와 관련해 당시엔 당에서 정책혼선이란 비판을 면키 위해 문제제기 안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 현상 심각. 우리국민들의 일가구 일주택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일가구 일주택의 비과세 축소 방침은 당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 일가구 일주택은 국민들의 꿈이다, 투기나 투자와는 차원이 다르다. 건전한 재산증식 수단이라고 판단되는 이 문제에 대해선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과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단 것이 당의 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은 당으로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의논해서 잘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정부가 해야할 일이 뭔가를 개괄적으로 정리, 대통령이 당선되는 선거 과정에서 당이 공약한 안건이 1417개가 있다.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100개 정도가 논의됐고, 지난 2년 동안에 로드맵으로서 확정된 것이 또한 100개. 이중엔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지난 2년 동안 당의 협조로 많은 법률들이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서민생활이 다소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와 기조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당정 긴밀한 협력 통해 우리경제 조속히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각종 선진한국을 위한 시스템을 바꾸는 데 당과 긴밀히 협력.

최근 경기는 작년도 GDP 통계가 어제 발표됐지만은, 어제 발표된 은행채무불이행자 마지막 대책이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그것은 소비 회복에 도움이 될 것. 최근 저희가 반드시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환율의 절상도 소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빨리 경기회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소비에 나서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수출은 계속 두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도 자동차, 전자 중심으로 신장,  1/4분기 중간지표들을 보면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매출, 에너지 소비량이든지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회복 추세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회복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당과 협조해서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선진경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각종 개혁과제가 부분 부분 많다

오늘은 최근 경제동향, 국제유가, 세제개혁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하겠다. 1세대 1주택 관련해선 이런 비과세 문제를 연구 검토하겠다는 의지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당장인 것처럼 보도됐다.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