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속 유지"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려 했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방침이 전면 재검토됐습니다. 당정은 오늘(24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원칙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경제부총리와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관련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한 신임 부총리에 대한 상견례를 겸해 열린 오늘 당정협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재경부가 당과 상의도 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며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서민들의 꿈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원칙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달 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의 하나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환율과 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와 수출 양쪽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 경제 회복 조짐이 뚜렸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나 투자심리 등 내수경기도 기대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며 유가와 환율 등 위험요인을 관리해 장기간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