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시행 반 년…이용률 저조

신용불량자 구제를 목표로 한 개인회생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예상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132건에서 출발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2월 3천91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 1월 3천54건, 2월 2천482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최근 4개월 동안 신청건수는 만2천여 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신청건수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법원 담당자는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방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을 이용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빠르면 다음달 중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