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일본과 외교전쟁 있을 수도"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청와대 브리핑’에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직접 써서 올렸다.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은 “일본과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작성 2005.03.24 08:35 조회수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청와대 브리핑’에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직접 써서 올렸다.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은 “일본과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 “이번에는 뿌리를 뽑을 것”이라는 등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은 자위대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재군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미래를 불안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교과서 왜곡을 “침략을 정당화하고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정부의 방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일본과 외교전쟁까지 각오하면서 일본을 공격하고,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의견 차이가 증폭될 경우 한국이 미·일과 동맹에서 사실상 이탈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주목된다.

‘所信 탈당’ 박세일

한나라당 박세일 전 정책위의장이 23일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그는 지난 15일 행정도시법에 반대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냈으나 김 의장이 수리하지 않자 탈당을 택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선거법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정책에 대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버리는 ‘희귀한’ 사례를 남겼다.

박 전 의장은 의원직을 버린 후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라는 데가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곳 아니냐. 정부의 행정중심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획일적 지방 이전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평등주의적 개혁이며, 국가·국민적으로 재앙을 불러올 정책이다.

이를 국회는 물론 야당인 한나라당이 막지 못했다. 야당의 정책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고 했다.

박 전 의장은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하려면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외부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수혈해 발전적 해체와 재창당 수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빚 못 갚는 사람들 상환 유예

당장은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안이 23일 마련됨에 따라 신불자 대책의 전체 골격이 잡혔다.

신불자 대책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빚을 갚을 능력과 뜻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개인 워크아웃, 배드뱅크(채무 재조정) 등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로 신청이 끝난 배드뱅크를 다시 만들기로 한 것도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사채 등이 많아 갚고 싶어도 갚을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합도산법이 통과돼 제도가 정비됐다.

마지막으로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 정도는 안 되는 소액 생계형 신불자를 겨냥한 게 이번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당장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빚 상환을 미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건도 이자의 대부분 탕감에 원금은 8~10년간 분할 상환토록 해 기존 프로그램보다 유리하다.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빚 상환보다 생계 보장이 우선이라는 게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극심한 취업난 불구 '3D직종 기피' 여전

극심한 취업난에도 불구, 구직자의 16% 정도만이 생산직 등 '3D 직종'에 지원한 경험을 갖고 있는 등 3D 직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취업포털 잡링크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 1천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3D 직종과 같이 어렵고 힘든 직종으로의 취업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56.6%로 집계됐다.

이는 잡링크가 지난해 3월 조사했을 당시의 36.2%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 '3D 직종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취업 고려자의 28.0%,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는 15.8%에 불과했다.

또 3D 직종에 지원, 서류전형에 합격한 구직자 가운데 52.1%가 '면접을 포기하거나 면접후 합격통지를 받았지만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비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도시 예정지 2,210만평 확정

건설교통부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ㆍ공주의 예정지역 2,210만평(73㎢)과 주변지역 6,780만평(224㎢)을 사실상 확정,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4월8일 공청회를 거쳐 5월말 최종 확정돼 고시된다.

행정도시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ㆍ남ㆍ동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ㆍ반포 등 2개면 5개리를 포함, 2개 시ㆍ군 5개면 33개리로 돼 있다.

예정지역에서는 이날부터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토사 채취 등이 제한된다.

행정도시 예정지역을 둘러싼 주변지역은 분당신도시의 11.4배 규모로 3개 시ㆍ군 9개면 74개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은 최장 10년 동안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상당 부분은 그린벨트로 남을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점상 아빠 배웅 어린이, 아빠 차에 치여 숨져

노점상 일을 나가는 아버지를 배웅하던 어린이가 아버지가 몰던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모(45)씨가 몰던 트럭에 김씨의 딸(8.초등1년)이 치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밤 노점상 일을 나가기 위해 트럭을 타고 출발하자 김씨의 딸이 손을 흔들며 차량을 따라 가다 차쪽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

전국 '당일치기 시대' 열었다

다음달 1일로 KTX가 운행 1년을 맞는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2004년 4월 1일 이후 지난 20일까지 KTX를 이용한 승객 수는 2713만 명(연인원)으로 집계됐다.

우리 국민 1.75명 중 한 사람이 KTX를 이용한 셈이다.

서울에서 부산을 2시간40분에 주파하는 최고시속 300㎞의 장거리 교통수단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묶어 놓았다. 자연히 국민의 생활패턴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KTX 정기권 승객은 지난해 4월 753명에서 11월 말에는 159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사 측은 "정기승차권은 주로 출퇴근용"이라고 설명한다.

현대.LG.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KTX 개통 이후 통상 1박2일이었던 부산.대구.목포 지역 출장을 당일 출장으로 바꾸고 있다.

한국일보 내 블로그 일기에도 '저작권' 표시 한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내 소설이나 일기를 남들이 함부로 베끼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싶다',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저작물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쓰고 싶다'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 저작물 이용약관을 등록ㆍ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creativecommons.or.kr)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잡한 약관을 만들 여력이 없는 저작자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영리 목적사용만 허락한다', '영리 목적 사용도 허락한다', '저작물 수정을 금지한다', '저작물 일부 수정은 허락한다'는 등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클릭해 가며 '저작물 이용약관'을 완성할 수 있다.

약관 완성 이후에 자신의 저작물이 있는 인터넷 화면에 태그 형식의 CC(Creative Commons) 마크를 붙이면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네티즌들이 CC마크를 클릭해 이용약관을 보게된다.

경향신문 말썽많은 항운노조 ‘개혁 수술대’에

항운노조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23일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력채용 관행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현재 항만 운영 선진화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노무독점권에 관한 법개정 문제는 노동부가 주축이 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차원의 자정노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항운노조연맹은 최근 혁신기구를 상설화하고 ▲공개채용제 도입 ▲회계투명성 강화 ▲위원장 직선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와 범위 등을 놓고 노·정간 견해차가 심해 충돌이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항운노조 비리의 핵심인 채용·승진과정의 불투명성이 우선적으로 극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조의 추천권행사를 배제하고 정부나 시민사회단체가 채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절대권력’을 쥐게 된 원인인 노무독점권 행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주민80% 유흥업소 반대땐 불허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지역주민 대부분이 동의하면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러브호텔,카센터 등 특정 사업장이 해당 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일정 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는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주민협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민들이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5분의 4(80%) 이상이 합의할 경우 해당 지역 내 고층 아파트 건축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주민 의사로 제한할 수 있게 되며,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원전센터)과 같은 공익시설과 장례식장 화장장 발전소 등 기반시설은 지역 주민간 건축협정을 할 수 없다.

건교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11월,늦어도 연말쯤 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일보 日王 국가원수화 일단 유보

일본 헌법의 개정을 목표로 2000년 1월 활동을 시작한 중의원 헌법조사회가 23일 일왕의 국가원수화 유보와 자위대의 위상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다.

집권 자민당이 별도의 개헌안을 만들고 있지만 여야 정당의 합의로 마련된 이번 보고서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일본 헌법 개정의 밑그림이 될 전망이다.

중의원 헌법조사회의 보고서는 ‘국방의무 신설’, ‘일왕의 국가원수 격상’ 등 기존의 과격한 주장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지만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싸도 기능은 탄탄” 저가 노트북 돌풍

컴퓨터 가격이 바닥 모른 채 떨어지고 있다.

계약금을 내고 수주일을 기다려야 할 정도의 인기 저가형 상품도 등장했다.

삼보컴퓨터는 90만원대 저가형 노트북 ‘에버라텍 5500’의 후속모델 ‘에버라텍 6100’(99만9000원·사진)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버라텍 5500은 계약금을 줘도 2주를 기다려야 겨우 제품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30만원대 서버용 컴퓨터도 등장했으며 80만원대 노트북도 등장했다.

소텍 컴퓨터는 인텔 기반 노트북으로는 가장 싼 이 제품(89만8000원)을 지난 21일 출시했다.

중앙일보 인터넷 개인주소 IP 바닥났다

닷컴 10년을 맞는 올해 인터넷 주소(IP)가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

IP는 PC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연결할 때 필요한 고유번호(주소)로 IP가 없으면 e-메일.메신저 등 일체의 유.무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국제도메인관리기구(ICANN)로부터 할당받은 IP는 3480만개, 1995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닷컴 기업들이 출현한 뒤 인터넷 인구가 급증하면서 IP 사용량이 지난해 말 3300만개로 늘었고, 현재는 3400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멀티미디어 이동통신방송(DMB).인터넷 전화.휴대 인터넷.홈네트워크 등 첨단 서비스가 잇따라 선보여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IP 수가 6000만개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는 ICANN이 권장하는 차세대 IP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주소의 길이(정보)를 기존 12자리에서 48자리로 늘린 것으로 그만큼 주소 개수도 많아져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IP 용량은 4조개에 달한다.

한겨레 할인매장 툭하면 납품업체 쥐어짜

신세계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 처리나 신규매장 개설 비용을 떠넘기는 등 중소 납품업체 ‘쥐어짜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할인점업계에서 1~5위를 차지하는 5개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부당 반품,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덧말

경남 마산시 의회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3일 부산시지역 시민단체들도 ‘대마도의 날’을 선포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누리꾼(네티즌)들 사이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네요.

한 쪽에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을 우리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사료에 대마도가 우리영토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니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마도 귀속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중인 ‘우리 땅 대마도를 되찾자’란 네티즌 청원은 불과 일주일 만에 1만 8000여명이 서명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중인 인터넷 폴에선 6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대마도의 날’조례 제정을 철회해야한다는 누리꾼이 34%에 불과한 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 64%로 훨씬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