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회 "한일어업협정 파기 반대"

'독도영유권과 한일어업협정 재조명'을 주제로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은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자는 주장에 대체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정해웅 조약국장은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 체제가 우리 어업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고 중간 수역의 완충 작용으로 독도 분쟁화를 억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수부 박규호 어업교섭과장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입어가 전면중단되면 우리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국제해양법재판소 박춘호 재판관은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의 빌미가 됐다는 일부의 주장이 정론처럼 됐지만 잘못된 여론이 들끓는 것은 어업의 이해관계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환기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희대 김찬규 명예교수도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로 독도문제를 분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