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일협정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협정틀 밖에서 정치·외교적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을 일본과 협의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관련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통외통위 현안보고를 통해 "한일협정이 체결된지 40년이 경과해 한·일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질서로 정착된 상황에 비춰 1965년 한일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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