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특위 '조용한 외교' 논란

국회는 독도 특위와 통일 외교통상 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추궁했습니다. 오늘(21일) 위원회에서는 신독트린 발표 전까지 계속됐던 소극적인 대일외교에 대해서 의원들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독도 특위는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을 막지 못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을 집중 질타하며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일본인이 3천3백명으로 993명인 우리보다 훨씬 많다며 일본인이 우리땅에 본적을 옮긴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직무포기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국방백서에 독도 지명이 빠진 것 역시 정부의 안일한 판단 때문이라며 누락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중간수역을 만들어 독도 영유권 분란의 여지를 남긴 한일어업협정을 당장 파기하고 재개정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현행 어업협정을 파기할 경우 독도가 분쟁지역화 될 수 있다며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별개라는 정부의 원칙이 타당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반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도수호법 제정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