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출판을 통해 일제 침략기간의 반민족행위와 전쟁범죄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 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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