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 관련 규칙 제정"

<윤영철 헌재소장>

탄핵심판.행정수도헌소 등을 거치면서 헌재의 위상이 안팎으로 많이 향상됐다. 내부적으론 국민들이 헌재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됐고, 외부적으론각국에서 우리의 탄핵 사례 등에 관심을 두고세미나나 자료 작업 등에 한국 헌재를 초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헌재가 우리 사회에서깊숙히 뿌리를 박고 위상을 정립하진 못한 것 같다.난 아직도 헌재가외부 각계에서 '흔들면 흔들리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결국 국민적 홍보와 제도적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탄핵심판 등을 겪으면서그동안 미비했던 헌재 관련 제도 문제들이많이 제기됐다. 당장 대통령 탄핵심판 때만 해도소수의견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명확히 정립 안 된 것이 많아서 논란도 많지 않았던가.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들을 보완하기 위한규칙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헌재 재판 관련 규칙을 광범위하게 제정해서 우리도 제대로 된 법 체계를 가지려 한다.

다만, 당시 소수의견을 공개 안 했던 것은 '평의' 관련 법규에 비공개 원칙이 있었고,또한 공개됐을 경우 국민들간의 대립과국가적 혼란 문제 등 여러가지 무수한 변수를고려해서였다. 무슨 재판관 신변 위협 문제같은지엽적인 건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선탄핵과 정당해산 심판에 한해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서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의견을 묻길래 '우리는 거기에 대해 아무 생각 없다.그쪽(국회)에서 정한대로 따라야지'라고만 답했다.

어쨌든 대국민 홍보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헌재의 위상을 하나하나 정립해가려 한다.여담이지만 아직도 무슨 행사 있으면 언론에서각부 요인들을 소개할 때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 등등 다 거론하고 나서맨 마지막에 헌재소장을 언급하지 않는가.(웃음)

앞으로도 헌재에 관심을 가져주고 많이 도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