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설정보지 특별단속 나선다

<앵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무고한 개인과 기업을 한 순간에 매장시킬 허위 정보가 가득한 증권가 등에 도는 사설 정보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 각 부문의 소식을 모아놓은 사설정보지, 속칭 '찌라시'입니다.

풍문이나 의혹 수준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태반입니다.

그런데도 개인이나 기관의 실명을 들어가며 사실인 양 꾸며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기 일쑤입니다.

[증권사 직원 : 왜곡된 정보로 인한 투자자들의 금전 손실도 있고 잘못된 루머로 기업 신뢰도나, 궁극적으로 증권시장 자체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심지어 국회 대정부 질문의 근거로도 쓰이고 해외에서 국가의 대외 신인도마저 위협하는 등 폐해가 급속히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정보통신부는 합동으로 사설 정보지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상희/법무부 차관 :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겠다. 악성 루머의 진원지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전국 검찰청과 경찰서에 '허위정보신고센터'도 설치하고 사설 정보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해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