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장애아 보육료 지원 '탁상 행정'

<앵커>

정부는 이달부터 장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지원이 절실한 중증 장애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심층취재,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6살 정우와 하은이, 미선이는 뇌병변 1급 장애아들입니다.

앉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엄마들은 매일 출근 전 아이를 수녀원 부설 복지관에 맡기고 한 달에 12만원을 냅니다.

[박진영/장애아 어머니 : 주간 보호 12만원, 물리치료 30-40만원, 약값이 25만원 정도 들거든요.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죠.]

이달부터 정부가 매달 29만9천원씩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 기대가 컸지만 대답은 달랐습니다.

[양숙영/부평구청 여성과 : 보육시설이라고 함은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지관은 포함이 안된다.]

수녀원은 여성부의 인가를 받은 시설이 아니여서 지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가 시설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혜진/장애아 어머니 : 너무 중증이라 맡아줄 수 없다, 애초에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부는 장애아 전담 시설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여성부 관계자 : 보육시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안나올 수도 있는거고,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안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

[장애아 전담 시설 :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6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12살 이하의 중증 장애아는 전국에 4만1천여명, 하지만 전담 시설은 99곳으로 돌볼 수 있는 인원은 1만명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장애아 보육료로 책정한 예산은 9천명 분인 142억원.

하지만 중증 장애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가장 많이 가는데가 복지관이거든요. 가장 많이 가는 그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혜택을 받아야 할지 의문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