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제 10기 3차 회의 폐막회에서 반국가분열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없이 찬성 2천8백96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총 10개 조항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반분열법은 대만이 독립을 기도할 경우 경제 제재와 해협 봉쇄 등 비평화적 수단과 기타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 당국은 대만 독립기도 세력을 비평화적 제재 수단으로 응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 '반국가분열법' 표결 통과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반국가 분열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표결 통과됐습니다.
전인대 제 10기 3차 회의 폐막회에서 반국가분열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없이 찬성 2천8백96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인대 제 10기 3차 회의 폐막회에서 반국가분열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없이 찬성 2천8백96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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