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낙하산 인사 없앤다

정부 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개 정부투자기관을 이끌고 있는 사장들을 살펴봤습니다.

2명은 정치인, 1명은 군 출신이고, 4명은 감독부처 퇴직자입니다.

자체승진한 사장은 3명에 불과합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실상 감독부처관료와 대통령 위촉인사들로 구성되다 보니 챙겨야 할 사람 자리 만들어 주는 식의 인사가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내부 부정과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들의 면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폐해는 내 식구 봐주기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들 기관에선 최근 3년새 4천건이 넘는 각종 비리가 적발됐지만 대부분 주의나 경고로 가볍게 끝났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낙하산식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에 민간인들의 참여를 높이고 비리 감시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감사도 공모를 통해 뽑기로 했습니다.

또, 감독부처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홍현선/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심의관 :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는 1년 동안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사 후 검증도 철저해집니다.

[정종화/공공노조연맹 정책실장 : 조직원들이 실질적으로 CEO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88개 정부 산하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도 새 인사제도 도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