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민 관련법' 대폭 손질

해마다 급증하는 난민신청자들을 위해 전문심사 기구나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민관 합동으로 '난민법령 제.개정 연구위원회'를 꾸려 최근 첫 회의를 가지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별도의 난민법을 올해안에 만들거나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조항을 대폭 손 볼 방침입니다.

난민 신청자수는 2001년전에 연평균 13명 수준에서 지난해 백명을 넘어 급증하는 추세로 현재 2백61명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심사에만 2~3년이 걸리는데다 이들을 위한 생계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