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베트남 고엽제 피해소송 기각

베트남 고엽체 피해자들이 미국 화학회사들을 상대로 낸 고엽제 피해 배상 소송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뉴욕주 지방법원의 와인스타인 판사는 "국내법 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국제법에도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적 관심을 끌어온 이 소송에서 베트남 피해자들을 대변해온 변호사들은 다우케미컬, 몬산토 등 화학회사들이 고엽제를 다량으로 미군에 공급해 베트남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