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사, 임금상승·고용억제 유발"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직된 노사관계가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 때문에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고용이 억제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청년층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습니다.

KDI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보호 수준만 완화할 경우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비정규직은 실업과 비정규직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DI는 따라서 대기업과 공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수준이나 정규직 보호수준을 낮추는 정책들이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외국인 투자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