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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 전부총리 의혹' 경위조사

"본격조사 여부는 4주 이내 결정"

국세청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 산 투기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사실상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국회 재경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전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 용의를 묻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장조사 등 본격조사에 앞서) 경위조사와 기초적인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때 사전 분석단계를 거쳐 조사여부를 결정한 뒤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탈루사항이 있으면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먼저 조사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며 위장전입이 있었는지, 전매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조사여부 결정시기와 관련, "4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조사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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