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

주한미군이 광역 기동군화하면 한국도 동북아 지역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논란에 노무현 대통령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작전지역 확대는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양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제53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주한미군의 광역 기동군화, 즉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바깥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광역 기동군화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 한국도 중국-대만간 분쟁 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독트린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런 입장은 미국측에도 전달돼 있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미국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처럼 한반도 안보와 직접 관련 없는 미군의 이동은 존중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군은 10년 안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한국은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로서 지역의 평화를 위해 안보 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