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이른바 광역 기동군화 논란과 관련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제53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기동군화가 추진될 경우, 한국이 지역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됩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은 10년 안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런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작전 기획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안보협력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군에 대해서는 "전쟁 억제와 전쟁 승리의 핵심 전력인 만큼, 공중 조기경보 통제 능력과 정보 정찰 전력 등을 강화해서 자주 국방의 선봉이 돼 달라"고 노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