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저작권법 개정 추진

열린우리당 정청래, 윤원호, 이광철 의원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상설단속반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등은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설단속반 설치 외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친고죄를 수정해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선 권리자의 고소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인쇄도서에 대한 영리목적의 대여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작사가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는 음반의 저작인격권을 연주가에게도 부여하고, 저작권 위탁관리업체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저작물 이용계약 거부행위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