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상위 1%, 전체토지 45% 소유

<앵커>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는 땅. 이러다보니 땅부자 상위 1%가 한국의 절반 가까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가 보유한 토지는 얼마나 될까? 종합 토지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조사해보니, 전체 토지의 무려 4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로 대상을 넓힐 경우 72%가 이들의 소유입니다.

1천3백만명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는만큼, 이 가운데 130만명이 우리나라 토지의 70% 이상을 차지한 셈입니다.

이런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은 토지 공개념 제도가 실시된 뒤 지난 94년을 정점으로 완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빈부격차,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실제 땅값이 올라 발생한 수익이 2000년대 들어서 매년 70조원에 이릅니다.

[이호승/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난 99년부터 4년 동안 평균 임금 상승률은 36%였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75%, 전세 가격도 77%가 올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