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논란

<앵커>

앞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도 없애겠다는 어제(3일) 발표가 나오자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형주/서울 가락동 : 집 하나로 저쪽으로 이사갈 때 조금 늘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김점례/서울 가락동 : 1가구 1주택은 자기가 살기 때문에 돈을 생각하면 안되요.]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당연히 세금이 늘 것이라며 걱정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크게 오른 가운데 여기다 이 방침까지 적용되면 가계부담도 크게 늘고 거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은 서울과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에다 거래가가 6억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과세 형평에 문제가 많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노영훈/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수억원이 생겨도 한 채라는 이유로 그냥 갖는 문제가 있고 반면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의 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