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증진법안 미 의회 상정

<앵커>

전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지원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생긴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준 특파원입니다.

<기자>

2005년 민주주의 증진 법안은 매케인, 리버만 상원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상하 양원에 함께 상정됐습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뜻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매케인/미 공화당 상원의원 : 군의 무기를 현대화하려는 노력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사회발전의 법칙으로 확산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법안은 세계 모든 국가를 3단계로 분류한 뒤에 민주화가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 미 행정부가 행동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부에 예산 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비정부기구와 개인의 민주증진활동도 지원하게 됩니다.

북한과 같이 외교관계가 없는 민주화 대상은 주변국의 미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허브를 세워서 간접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리버만/미 민주당 상원의원 : 법안은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 허브를 만들어 미국과 주변국의 활동을 조정하게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이어서 민주주의 증진법안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북한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압박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