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추진

또 신용불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채무를 분할해 갚도록 하는 등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세금우대저축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학교와 병원을 각각 1, 2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폐지와 관련해 “언제 폐지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중형 임대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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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을 반대하는 김문수 이재오 박계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3명은 3일 ‘수도 지키기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이전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시민ㆍ사회단체와 연계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루어진 폭거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기형적 수도분할 법안을 국회 법사위의 위헌성 심의도 없이 본회의 직권상정이란 편법을 통해 날치기 했다”고 비난했다.

경기 과천시와 서울시의회도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정신 위배"이라 “국회가 밀실야합으로 통과시킨 특별법의 위헌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서울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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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가 경기 광주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과 김용규 광주시장에게 돈을 건넨 개발업자로부터 “로비자금 60여억원을 마련해 정ㆍ관계에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특히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정치권 최고위급 인사를 포함, 다수의 정ㆍ관계 인사가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뇌물 공여자의 ‘추가 로비’ 진술과 박 의원 및 김 시장의 ‘윗선’을 포함한 또 다른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있어 확인 중”이라며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 혐의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김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개발업자 권모(구속)씨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김용규 광주시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서 IㆍY건설,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로비자금 60억원을 조성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심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권씨는 변호인이 “박 의원과 김 시장에게 준 돈이 검찰측 주장으로도 13억원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어디에 썼느냐”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버티다 변호인이 “김 시장 외에 다른 정ㆍ관계 인사에게도 건넨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대부분 정ㆍ관계 로비자금으로 썼고 일부는 기타비용에 충당했다. 솔직히 60억원도 모자라더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앞두고 전방위 로비를 벌였던 권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권씨가 로비대상으로 지목한 인사들과 당시 개발 인허가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됐던 여야 정치인 및 관계부처, 지자체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계좌추적 등을 통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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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국내 최초로 상업용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울산 앞바다 동해-1 가스전 인근에서 약 80만톤 규모의 새로운 가스층이 추가로 발견됐다.

한국석유공사는 3일 국내 대륙붕 6-1 광구 동해-1 가스전에서 남서쪽으로 5㎞ 떨어진 ‘고래-8 광구’를 시추한 결과 매장량 약 400억 입방피트(LNG 환산 약 80만톤)에 달하는 양질의 석유ㆍ가스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천연가스층은 약 2억 8,000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울산ㆍ경남지역 34만가구가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우리나라 전체 연간 소비량의 4.4%에 해당한다.

석유공사측은 이 광구를 지하 2,757m까지 굴착해 2,247~2,284m 구간에서 37m 두께의 가스층을 발견했으며 시험결과 가스산출량이 일일 3,800만 입방피트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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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과 5일 강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50㎝를 넘는 눈이 오는 등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낮부터 차차 흐려져 전국적으로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보했다.

5일까지 예상적설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와 제주도 산간지방에 5 ~ 30㎝이며, 강원 영동지방은 곳에 따라 50㎝가 넘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강원 영서와 경상.전라도, 제주도에는 3 ~ 10㎝의 눈이 오겠으며, 서울.경기 및 충청지방에는 1 ~ 5㎝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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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이 부총리의 부인 진진숙(61)씨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면 일대 전답 5800평을 16억원에 사들인 차모(38)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밝혀져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차씨는 경기 광주시내 31평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또 차씨는 계약서상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3월 29일), 이 땅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5억원의 대출을 단 하루 만에 승인받고 1주일 뒤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거액 대출은 본점의 대출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출결정이 내려지는데, 차씨의 경우 소득증명원·세금납부서류 등 대출금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측은 이에 대해 “해당 전답의 감정가가 26억원으로 담보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능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차씨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으며, 실제 소유주가 차씨 명의로 땅을 사면서 ‘땅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차씨 명의의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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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유가는 생산자, 소비자물가는 물론 경상수지, 민간투자, 금리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 정부도 최근 이에 대한 영향분석에 나섰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일까지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39.1달러로 지난해말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인 35달러보다 12% 가량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은 유가가 10% 오를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13~0.14%포인트 하락하며, 소비자물가는 0.09~0.1%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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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4분기 신용카드 이용금액(현금서비스 제외)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구소비재를 살 때 주로 쓰는 할부 이용액도 7분기 연속 감소한 끝에 지난해 4·4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04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통해 지난해 4·4분기 신용판매 이용금액이 분기별 사상 최대인 3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개 전업카드사를 포함한 17개 카드사(기업구매 전용카드 제외)의 분기별 카드 신용판매 이용금액은 2002년 4·4분기 33조6천억원을 정점으로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 2·4분기(29조7천억원)에 증가세로 돌아서 3분기 연속 이용금액이 전분기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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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지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959곳,7047만7000㎡(2131만9290평)가 연내에 조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중규모 집단취락지 그린벨트 전체 1777곳,1억449만3000㎡가 200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안에 모두 해제돼 10만3790가구,37만2034명 가량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집단취락지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뒤 연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그린벨트 해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연내에 집단취락지의 모든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2003년 10월 중규모 집단취락지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100가구 미만 취락지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집단취락정비계획을 세워 교통처리계획만 갖추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중규모 집단취락지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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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3일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가 병폐를 많이 겪었고, 적절하지 않다”면서 “4년 연임제로 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박정찬 연합뉴스 편집국장)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3년차에 들어가는 올해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개헌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대선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 되므로 국가적으로 이르다”며 연내 개헌 논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가면 각 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준비 작업에 들어간다”며 “2006년 하반기에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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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02년 구청장 선거 때 당내 경선 후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구당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렸던 것을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검찰에 나온 것은 올 들어 두 번째. 2월 초 벤처기업 U사로부터 지구당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받은 사건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이날 김 의원을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과) 관련자 간 대질조사도 필요없다”고 밝혀, 이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마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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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한국신문 최초로 가판을 없앤 지 3년여 만에 다른 메이저 신문인 조선.동아일보가 가판 폐지를 선언했다.

조선일보는 3월 7일자부터, 동아일보는 4월 2일자부터 가판을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만간 신문업계에 가판폐지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기가 문제일 뿐 대부분의 신문이 그 취지를 공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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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3일 오후 본부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민수 전 서울대교수를 미대 교수로 재임용키로 결정했다.

본부인사위원회는 이날 단과대학 학장, 본부 보직교수 등 정원 33명 가운데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임용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3, 반대 5, 기권 1표로 복직안을가결했다.

이로써 김민수 전 서울대교수는 98년 8월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이래 6년반에 걸친 법정 공방과 장외투쟁 끝에 서울대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인사위원장인 변창구 교무처장은 "복직안이 가결됐으므로 내일까지 강좌리스트를 마련해 김민수 교수가 공고를 올리면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올 1학기부터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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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평균연봉은 3,420만원이고 네이버가 4,050만원으로 가장 많은 평균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정보 사이트인 페이오픈(www.payopen.co.kr)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엔에이치엔(네이버), 케이티하이텔(파란닷컴), 지식발전소(엠파스) 등 4개 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지난해 3분기까지 지급된 총급여와 1분기 추정 급여를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직원의 평균연봉은 약 3,4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4,050만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연봉을 기록했으며, 파란닷컴(3,710만원), 엠파스(2,870만원), 다음(2,87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총 직원 수에서는 네이버가 8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700명, 엠파스가 335명, 파란닷컴이 225명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속연수에서는 파란닷컴(5년)을 제외한 3개사가 1년4개월∼1년10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포털사이트 회사가 일반 회사에 비해 대체로 근속연수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페이오픈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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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생을 비롯한 신촌 지역 대학생들에게 ‘독다방’이라는 애칭으로 불려온 독수리 다방은 이문열의 장편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등 문학과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사용되면서 1970∼1980년대 신촌 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미팅 장소로 이 다방을 애용했지만 1998년 리모델링을 계기로 오락실ㆍPC방이 들어선 복합상업건물로 변하면서 손님이 줄어들자 빌딩 주인 할머니가 ‘독수리 다방’이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느끼고 유지해 보려했지만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