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신뢰'...투기억제(?), 소가 웃는다

많은 분들도 그러실 텐데, 앞으로는 투기억제와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씩 불려나가는 부총리는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의 행태와 앞뒤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경제팀을 시장과 어려운 경제를 위해 믿고 가겠다는 청와대의 어처구니없는 재신임이 어우러져 서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땅투기를 둘러싼 의혹은 도를 더해가고 있고, 급기야는 지역특구 지정 과정에서도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은 '저 사람이 단순히 투기한 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서 작정하고 해먹었구나' 하는 의심과 실망,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와중에 터져나온 재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한 술 더 뜨고 있습니다. 실시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정착되기 어렵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도 아니고 실제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과 정책 집행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앞으로는 투기억제, 집값 안정, 투기와의 전쟁같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뒤로는 부동산 투자-본인들은 늘 합법적 투자라고 주장하죠-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행태 속에 집 한채뿐인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하면 어떤 우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짚어 봐야할 부분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의 것이라고 몰아 부치며, 시장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흔들어대던 일부 보수적 색깔의 언론들의 행태입니다. 기회만 나면 좌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무시무시한 말들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대던 언론들은 어찌된 영문인 지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론자인 이헌재 부총리의 이번 파문을 다루는 데 상당히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 이 부총리의 고창 땅 특구지정 의혹이 불거졌지만, 거의 대부분의 보수적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도 기사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부총리가 어정쩡한 사과에 나서자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공분을 억누르는 데 급급한 양상입니다.

도대체 이헌재 부총리와 보수언론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주장해 오던 '시장'이 뭡니까?이헌재 부총리가 개혁을 외치는 386들에게 그토록 목타게 외치던 '경제하려는 태도와 마음'의 실체는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부를 축적하는 정글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까?

제 짧은 판단으로는 적어도 그들의 시장엔 집 한채 마련하는 데 수십년을 쏟아붓고, 버스비, 전기료 아껴가며 적금이라도 하나 더 들어볼까 노심초사하는 보통 서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참여정부에 대한 한가닥 기대마저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국민들의 가슴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무슨 경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경제정책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진중하게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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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넉달만에 최고칩니다. 장중에 급등한 건 석유수출국기구, OPEC 사무총장이 앞으로 2년 안에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언급한 게 도화선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유가가 크게 출렁인 건 그만큼 원유시장에 투기적 매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반증합니다.

원유시장에 이렇게 투기적 매수세가 몰리는 건 보다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세계 원유수요가 계속 늘면서 유가상승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의 달러 매각설 파장이 몰고온 달러약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달러강세 분위기가 뉴욕 외환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미국경제가 적정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그린스펀 미 연준 의장의 어제 의회 발언에 이어서오늘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에 힘입어달러화가 엔화에 이틀째, 유로화에는 사흘째 강세입니다.

오늘 미국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동향을 보여주는 지난달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는데 ISM 제조업 지수와 마찬가지로 미국경제의 확장국면을 보여줬습니다. 더욱이 이 지수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동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당장 내일 발표될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유럽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재차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도 현행 2.0%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일본 역시 어제 경기회복의 확실한 징후가 없다면서 제로금리를 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세계 3대 경제권간의 성장률과 금리격차가 다시 부각되면서 달러화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뉴욕증시는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내렸습니다. 한때 동반 하락세를 보이다 유가 상승폭이 장중에 크게 줄면서 다우는 오름세로 반전했습니다. 유가상승이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줄어든 이유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생산성이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생산성이 높았다는 건 생산단가가 줄어서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상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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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가지수 1010.92 (+3.44p)
코스닥지수 498.57 (+0.02p)
원달러환율 1,006.30원(-1.00원)
국고채3년물 4.11%(+0.01)


어제 주가는 외국인들이 나흘만에 팔자에 나서면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도 주가에 부담을 줬는 데, 다만 오후들면서 최근 '팔자'로 일관했던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고, 개인들의 매수도 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돌아선 점이 부담스러운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어제의 시장흐름이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조정 이후에도 추가로 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이런 낙관론 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도이치 증권과 CSFB 등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리 증시가 유동성에 의존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경기 위축과 수출 부진에 따른 충격으로 몇 주뒤부터 약세장이 시작돼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 주가 전망은 낙관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일부 증권사들의 분석에서도 나타납니다. 대세 상승 진입과 추세적인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겠지만, 환율과 수출둔화의 충격, 고유가 부담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중반부터 3분기 후반까지는 주가가 약세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유비무환' 이라는 말도 있듯이 강세장의 일면만 보고 투자에 나설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변화에 따른 이런 경고도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