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개헌 논의 가능"

이해찬 국무총리가 오늘(3일) 관훈토론회에서 국정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

1. <질문>국회 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처리했다. 총리실,경제부처 충남으로 옮겨가면 서울은 대통령 정부, 충남은 총리 정부 비판적 목소리 나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 이전비용, 기존시설 이용방안, 서울시 공동화 대처 방안은?

<답변>법 처리가 예정보다 2,3개월 늦어졌다. 기본목적이 수도권과밀해소. 지역균형 발전에 획기적 전기 왔다. 정부 , 정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기. 과밀해소 상당히 더 노력해야 . 서울 증가율 정체돼 있지만 경기도는 문제, 이전 기관 다 합쳐도 5만명 수준. 과밀해소 충분치 않지만 더 이상 느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기존 시설 이용 방안 연구 많이 해야 한다. 서울에서 정부 이사가는 것은 별로 없다. 광화문 청사는 거의 그대로 . 산하기관들은 나가는 곳이 여러군데. 한전, 농수산물 유통공사 이전지 정부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것. 한전 민간부문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도 마찬가지. 공동화는 과도한 해석. 과천청사 큰 관심사. 여러 제안이 많이 접수중. 산학협동 R&D 센터 유치하자는 안도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 옮기는 방안, 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개발계획 갖자는 안도 있는데 충분히 연구해야. 성남,판교 첨단 물류 유통센터로 만들어 발전시키자는 제안도 많이 있다. 오늘 저녁 손학규 지사 만나서 협의 할 계획.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어느정도 인정한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수도 이전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부만 옮기다 보니 비효율 발생할 수 있다. 정보, 교통체계 개선통해 해결. 화요일 국무회의를 월요일 오전에 하는 방안 검토. 이전비용 불변가격 8조5천억원 법에 명시돼 있다. 정부의 재정에서 들어가는 돈이다 . 100조니 60조니 하는 것은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것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꺼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해 가는 도시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산정하기는 어렵다.

2.<질문> 분권형 국정운영 총리 역할 커졌다. 행정중심옮겨가면 총리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분권형 국정운영 개헌으로 가는 과정인지 대통령 여론 비난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분권형 국정운영 평가 해달라?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의 인간 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 다른 총리가 오면 달라질 수 있는데 장점 많다면 제도활 의향은?

<답변>분권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일하는 총리로서 역할 다 하겠다. 대통령이 국가운영 전체 구상할 수 없다. 가능하면 실행하고 집행하는 일은 총리가 많이 맡아달라. 그 기조로 8개월동안 운영해, 각 부처에서 안정됐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부서간의 갈등도 해소가 됐고 문제가 생겨도 신속하게 대응 판단.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 많다. 차관급들하고 만찬해 보니까 가닥이 잘 쳐져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말 들었다. 평가 한번 해 보겠다.

개헌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부담 덜어주자는 뜻이다. 대통령은 선진한국 사회통합등에 치중하고 총리는 실행. 우리 헌법정신에 정상적인 것이다. 그동안 회의 800번, 하루에 4개내지 5개, 그 회의를 통해 정부 운영해오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로 총리직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체계속에서 이뤄지도록 하기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문제 없다.

3.<질문>정부 인사 인재풀 고갈된 거 아니냐. 인사검증에 문제있는거 아니냐? 이기준 전교육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논란있다. 유능한 사람 찾아쓰는 문제 검증하는 일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잘 해야 한다. 검증체계가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못 열어보게 돼 있다. 그래서 안 열어봤다. 열어보는 것 불법이다.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 앞으로는 가능한 본인의 동의 얻어 열어보겠다. 2,3명으로 압축되면 열어볼 생각이다. 검증은 더 강화할 것이다.

유능한 사람 많이 양성됐다. 적재적소 쉽지 않다. 기능에 맞는 사람 압축해서 대통령이 직접 면담도 하고 하는데, 인재풀이 고갈 됐다는 말 , 인재는 많은데 우리 주변에 인재가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객관적으로 유능하고 사람만 좋으면 정파에 관계없이 쓰겠다는 입장.. 업무 능력 중심으로 쓰겠다는 입장. 그런 점이 어렵다.

문제는 일을 맡겨서 잘 할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기준이 아닌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던 과거 기준때문에 안되는 일도 많다.

4. <질문>노무현대통령 3.1절 기념사 . 일본 정부 국내용 아니냐는 반응이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재협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대통령 발언의 진정한 뜻은 ? 내각차원의 후속대책은?

<답변>민감하기도 하고 가슴아픈 문제. 우선 문서 공개됐다. 대비해서 정부내에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중이다. 일제 피해 받은 분들 상당히 많다. 어떤 방식으로든 아픔을 치유하는 방식되야. 그러나 법적 논란많다. 국내, 국제법 논란 많다. 조심스럽게 위원회 구성중이다.

3.1절 기념사 개인 청구권 일본 정부도 법적으로 딱 떨어지게 부정하지 않는 상황. 법적인 논란 오래동안 이뤄져야 하는 미묘한 부분. 외교장관 말은 63년 한일 협상 다시 할 수 없다는 말. 개인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법률적인 검토 많이 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일본이 자기반성 미흡하다는 생각 늘 하고 있다. 독일에 비해 미흡하다는 생각. 그래서 도덕적으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유럽국가들로 부터 반대가 없는데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로 부터 저항.

5. <질문>개인소송 정부가 지원하나?

<답변>그런 뜻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청구권 자금 정부 사업에 활용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그 분들 마음 치유할 것인가 민관 합동 위원회에서 노력

6.<답변>일본 정부 국내용이라고 폄하. 의미 다시 한번 강조해 달라

<답변>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과거를 잊지 않아야 미래 가르침 된다. 일본하고 사이 나쁘게 가자는 뜻이 아니다 . 상호간에 존중하는 입장에서 임하는 것이 좋다. 일본이 과거 반성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정치적으로 성실하고 진지하지 않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 발언 표현을 가지고 너무 집착하고 감정 생기는 것은 좋지 않다.

7.<답변>이총리가 한나라당 비난, 국회에서 의원들과 논쟁도 벌어졌다. 총리발언 절제되야 한다는 지적. 경제관료들 실패한 관료라고 표현했다

<답변>실패한 관료 발언 이헌재 부총리와 당정협의하던 자리였다. 국회에서 여러분들 외환위기 불러왔다는 점에서 실패한 관료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야 한다. 마이크 써서 소리가 울렸는데 그걸 어떤 기자가 밖에서 듣고 고함을 질렀다고 보도했다. 나중에 해명했지만..

첫번째 보도가 80,90% 좌우한다. 그래서 언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외국인들이 불루칩 50,60% 사들였는데 외환위기가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위기가 와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다.

국회에서 의원이 장 차관 인격 모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총리 나오라 해서 세워 놨다가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런 모독이 어디 있나? 물론 내가 수양이 덜 됐지만 , 현장에서 느끼는 것 의원들 절제 수준 전혀 없다. 어제(2일) 국회 의장 명패 들어 두번씩이나 집어던지는 일. 국회 존중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큰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서 충분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정책 내용 갖고 토론해야 한다. 사실에 관한 것은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말하는 자세는 보다 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

8.<질문>이헌재 부동산 투기 의혹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보도를 보고 문제있다는 얘기 들었다. 참 솔직하게 말씀드려 작년 연말 경제부처 개각안한 것은 최소한 경제 상반기까지 경제회복 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그래서 대통령에게 말씀 드렸다. 사람 바꾸면 정책 조정하고 말 한마디 해 충격주고 그러니까 경제팀은 그대로 가자고 했는데 이것도 옛날에는 문제 없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문제. 국민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경제 불씨를 잘 살릴수 있도록 그냥 가고 싶은 것이 총리의 솔직한 심정.

9.<질문>최근 종합주가 지수 천 포인트 넘었고 기업경기 실사지수 상당히 밝고 소비심리 살아날 조짐. 그러나 현장 체감경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경기회복 낙관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경제회생 전망 근거, 경기 회복 복안은?

<답변>내수 활성화하겠다는 국민들의 소망 모아졌다. 잘 살려 나가야 되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리, 주식 같이 올라갔다는 것은 산업투자수요가 그만큼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뜻. 노사관계 안정. 정책 일관성 유지, 심리 현실화 시켜면 내수 활성화.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려면 취직 잘되고 월급 받아와서 써야 . 소비심리 월5,6백만원 이상에서 나온다. 그 이하 계층 소비 심리 상승 없다. 지금부터 투자 활성화 돼서 일반 국민들이 느낄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실질적으로 느껴질 것. 하반기 관리 특히 중요한데, 정책 안정성, 노사관계 중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사람 잘 안쓸려고 하니까 서민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중요. 정부 예산 조기집행하도록 노력.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기도 지역 외국인들이 투자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다. 소비심리는 언론이 많이 좌우 . 지난 설때 작은 선물 주고 받자고 했더니 많이 보도됐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다.

10. <질문>교육정책 일관성 없어 국민들 혼란. 이해찬 세대라는 말도 있다. 내신 불신. 교육평준화 문제에 대해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본고사 부활에 대한 생각은?

<답변>가장 어려웠던 일이 교육부 장관. 1년 3개월했는데 끝나고 나서 3달동안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세상의 갈등가운데 가장 첨예한 곳이 교육부.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굉장히 주장이 강한 곳.그러면서 교단 자체는 개방된 사회는 아니다. 문제가 쉽게 잘 노출도 안되고 개선도 잘 안되는 곳. 지금 교육계는 평준화로 인한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다. 30여년 평준화 국가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있어 한계에 왔다. 그래서 95년에 7차교육과정 만들었다. 98년 내가 가서 그것 실행에 옮긴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 교원정년, 대학 구조조정이 그 세가지다. 학력기준이 바뀌고 있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 이제는 대학갈려면 복잡하다. 잘 이해 못하도록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정책의 기조다.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 가는 것이 아니고 주요 역점을 두라는 것이다. 그래야 평준화 교육의 한계가 극복된다.

본고사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고교 교육이 교육이 아니고 입시준비가 되는 것이다. 시험이 교육은 아니다. 대학에서 학생선발을 본고사 하면 고교 교육 황폐화 된다. 본고사 하나만으로 하면 고교 교육을 망친다. 김진표 부총리 기용한 것은 대학구조개혁 하라는 것이다 . 대학은 과잉으로 돼 있는데다가 사회수요와 맞지 않는 교육하고 있다. 선진한국에 필요한 인력양성 수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초학문은 국가가 충분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11.<질문>개헌에 대한 생각은?

<답변>5년 단임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4년 연임제 등으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 개헌논의 시기는 정부가 3년차에 들어가는데 올해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정치권 전체가 대선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르다. 개헌안이 복잡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 내년 상반기 지자제 선거 끝나고 하반기가 되면 각 당이 대선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그때 논의 시작해도 늦지 않다.

12.<질문>차기 대선후보에 총리 이름 빠지지 않는다? 대권 도전 의사는?

<답변>총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 기웃거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오해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총리는 맡은 일 열심히 하면 가장 성공적이다. 매사가 오해 받는다. 저는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가 중요한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전념하겠다.

13.<질문>역사적 책임 강조하는데 . 총리가 생각하는 책임과 언론이 생각하는 책임 다르다고 본다. 언론에 대한 소신, 관계 유지에 대한 생각은?

<답변>언론이 사실 보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사실 대로 보도되면 불편한 것 많이 예방. 특히 정책적인 사안은 오보가 나면 바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런 점에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중요. 비교적 저는 언론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 잘 보도해 달라고 부탁도 안하지만 항의도 잘 안한다. 제 성격은 누가 공격하면 맞 받아치는 걸 잘한다. 성격상 해프닝도 좀 생기고... 공인으로서 아쉬움이 들때가 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4.<질문>국책사업 차질 많다. 세간의 여러 정부 정책이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는 말이 많다. 정부 차원의 대책 있나?

<답변>새만금, 천성산은 경우가 좀 다르다. 이 사업들이 80년대 개발연대부터 구상된 사업. 처음 입안될 때는 지금 환경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 초래한 것. 새만금 아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못쓰게 될 것. 국가의 수준이 땅을 사용할 때쯤 되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개발 이뤄져야 한다. 환경단체들이 환경을 독점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미 국민들의 의식이 환경단체 이상 친환경적. 그런 차원에서 이용계획 구상해야 한다. 재판을 거쳐서 결국은 변경, 취소하라는 뜻은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것. 환경단체가 그러라고 해서가 아니고 국가의 수준이 그렇게 된 것이다.

천성산 법적으로는 그냥 집행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우리 정서가 지율스님이 잘못됐을 경우 파장때무에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공사기간이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실무진의 의견 들어서 분위기 좋게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옳아서가 아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환경영향 평가하도록 변화 중.

15. <질문>북핵 문제 대책. 해결 안될 경우 남북 경협사업은?

<답변>정부의 입장은 확고. 6자회담 통해 문제 해결, 북핵은 수용할수 없다. 한국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역할 하겠다. 현재까지 보고 받은 바로는 6자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것. 북한도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 인내를 가지고 가면 성사될 걸로 보고 현재로서는 가장 적정하고 타당한 길이라는 판단. 북한을 뺀 나머지 나라들이 다 공유하는 생각.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 경협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6자회담 안된다고 경협도 안되면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예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비료.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 당국자 협의를 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구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