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법사위 문제 해결"

정세균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3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하루 고생했지만 평소에 비하면 일찍 끝났다. 자평해 보면 의미있는 임시국회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발전과정에 있다. 이것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일을 해결하는 국회를 꾸렸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타협으로 해결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본인도 우려했는데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기한내 처리한 것은 대화정치가 복원된 것이다.

어제밤 사태는 옥의 티였다. 야당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정신 지켜준 것에 감사한다. 국민들도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줬다. 처리법안도 양적으로 풍성했다. 민생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쟁점법안을 못다룬 것은 아쉬움이 남는데 나름대로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갈등사항은 가능한한 빨리 해소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탈권위가 진행되고 있다. 권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과 갈등 조정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민주화, 분권화된 정당이라 지도부도 어려움이 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정당운영과 민주적 시스템은 아직도 연습중이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일부에서 잘한다 싶더니 막판에 역시나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깨끗한 정치와 능률 올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 내용에 아쉬움도 많고 충정 주민들도 부족하다고 느끼실 텐데 대체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 내용 승복하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 옥동자를 낳았으니 이제 잘 키워야 한다. 키우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선진국가로 가는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사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가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건교위에서 찬성해 넘긴 법안을 법사위가 제대로 처리한하는 것은 국회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 국회 개혁특위에서 개혁과제로 삼고 문제점 해소 노력하겠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건데 내용에 대해 월권하면서 사태를 초래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해야한다.

3월 달은 반부패 투명협약이나 선진사회 협약을 준비하고 경제회복 위해 당차원, 의원 차원에서 준비하고 노력하겠다. 과거사법은 본회의 계류중인데 일부 의사방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욕심내지 못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두달 연기를 야당 지도부에서 간곡히 요청했다. 4월에 차질없이 처리될 것을 확신한다. 사립학교법도 상임위에서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

<질문>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한마디?

<답변>국정현안에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데 뒷받침 해주셨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셨다. 현재 원대 대표단끼리는 상당한 신뢰가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