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행정도시법안 강행 처리

김 의장대리는 이날 미리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한 뒤 "'국립사범대 특별법 개정안', 'NSC법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도시 특별법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9시30분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했으며,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미 임용자 임용 특별법' 개정안은 오후 10시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했다"고 밝히고는 이 중 NSC법 개정안과 행정도시특별법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재적의원 296명 중 178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58명, 반대 14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NSC법 중 개정 법률안'은 재석 171명에 찬성 149명, 반대 2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국립사범대 특별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날 표결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과 일부 한나라당, 민노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입장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의장석으로 명패와 물컵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김 의장대리는 표결을 강행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사라지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양자에게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민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또 추곡수매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26.반대 82.기권 21명으로 의결하고,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 보전기금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이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할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하더라도 향후 2년간은 집단소송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110건으로 통과된 법안 중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해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을 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국투자공사법안이 포함됐다.

함께 통과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파산과 면책 동시 추진 ▶면책 결정까지 가압류 금지 ▶최저주거비 보장 등을 담고 있어 앞으로 파산신청자들의 회생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2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한.일 공동선언 등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해 왔다"며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일본의 한 특파원이 "매번 추가 사과만 요구하는 게 정상적인 외교냐"고 묻자 반 장관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한국민의 감정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발언을 계속해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켜 온 게 사실 아니냐"며 "일본 정부와 국민이 과연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느냐에 대해 깊은 의구심이 든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반 장관은 노 대통령이 '배상'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도 보다 "한.일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일본 측이 인류 사회의 보편적 윤리, 이웃 간 신뢰 등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화해와 포용"이라며 "대통령도 앞으로 그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있은 제37회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한 연설이다.

노 대통령은 "나와 뜻이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만큼 반드시 상대를 존중하겠다"며 "뜻이 다를 때는 대화와 타협으로 뜻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화합과 실용을 부쩍 강조해 온 노 대통령 사고의 변화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결정판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천주교회에서 '유스토'란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았던 노 대통령은 이날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방안에 가득한 하느님의 은총을 몸으로 느끼고 하느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천성산 고속철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100일간 단식했던 지율 스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2일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와 민.관 공동환경조사에 합의하고 지난달 3일 단식을 끝낸 스님은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요양 중이다.

동료 스님의 부축을 받고 정토회관 강당으로 나온 그는 "아직은 미음만 먹고 있으며, 1월 26일 정토회관으로 온 뒤 10m 이상 걸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책 사업을 가로막았다"는 비난 여론을 감안한 듯 스님은 기자회견 내내 "내가 원한 것은 공사의 중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환경 조사의 실시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의 심경을 묻자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몰랐다"면서 "지금도 떨지 않는 날이 별로 없고, 어떻게 세상에 다시 나갈까 두렵다"고 답변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오전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오후에 국회의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2일 “이 부총리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오래전 약속된 일정인데다 업무상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부총리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골프 약속은 오후 1시에 있었던 것으로 오전에 있었던 3·1절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3·1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골프를 친 것이라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2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5~10㎝의 기습적인 폭설이 내려 출근길이 마비됐다.

특히 기상청이 1일 밤까지 수도권에 1㎝ 미만의 눈이 내릴 것이라는 잘못된 예보를 내놓은 데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초기 제설작업에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출근길 혼란은 극에 달했다.

길이 미끄러운데다 사고까지 속출, 서울시내 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국민참여연대 상임고문은 최근 '군대동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평소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입에서 느닷없이 말이 튀어 나온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2일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한 글에서 "아무리 속마음이 그렇다 치더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군대를 동원한다는 말이 어디 가당하기나 한 소린가. 군사독재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국민들을 생각하면 천부당 만부당이요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군대 동원 발언은 그만 군사독재가 그립다고 고백을 한 꼴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

판교 인근지역에 ‘2·17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올들어 급상승세를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하락과는 반대로 분당과 용인지역은 오히려 시세가 오르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6억원대의 시세를 보이던 용인 성복동 LG빌리지3차 63평형은 대책 발표 직후 1천만원이 올랐다가 이번주 들어서는 다시 2천만원이 상승, 6억3천만원대의 시세를 형성했다.

죽전 건영캐스빌 33평형은 2천5백만원 오른 3억6천만원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정부는 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식목일(4월5일)은 내년부터,제헌절(7월17일)은 이르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두 공휴일의 정부기념일과 국경일 지위를 유지시켜 관련 행사는 계속 치르기로 했다.

한때 검토했던 어린이날의 비공휴일화는 출산 장려와 건전한 가족문화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공휴일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의 경조사 휴가 등 각종 특별휴가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배우자 사망시 주어지는 휴가가 7일에서 5일로 줄고,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부여되는 3일 휴가는 2일로 준다.

그외 나머지 가족의 사망과 탈상(모든 가족) 때 주어지는 휴가는 전부 없애기로 했다.

또 생리휴가의 경우 하루 휴가를 주되 유급에서 무급휴직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포상휴가(6일 이내),20년 장기재직휴가(10일),퇴직준비휴가(3개월),본인과 배우자의 회갑(5일)과 직계존속의 회갑(1일)에 대해서도 휴가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고응석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근무조건의 후퇴인 만큼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혀 최종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지 확대하기

정부의 기록관리시스템이 국제표준에 맞게 전면 개편된다.

또 현재는 업무가 종료된 뒤에야 기록관리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작성 단계부터 관리, 활용, 보존, 폐기까지 문서의 전 생애가 일관성 있게 관리된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간사위원 안병우· 한신대 교수)와 청와대 ‘업무 및 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팀’(팀장 정상문· 총무비서관),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관리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박찬우· 국가기록원장) 등 3개 기관은 최근 국가기록관리시스템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수술 작업에 착수했다.

2일 전문위에 따르면 최근 기록혁신의 방향을 담은 ‘국가기록관리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기록혁신을 위한 22개 세부과제의 추진일정과 실천전략 등을 담은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17개 공기업들이 올해 봄 채용부터 학력 및 나이 제한을 철폐하면서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6일 일제히 실시되는 이번 전형에는 경쟁률이 300 대 1을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세를 갓 넘긴 대학 2, 3학년 학생이나 석박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들도 대거 몰렸다.

특히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경쟁률이 350 대 1을 넘는 등 공기업 평균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겼다.

대학 2, 3학년 학생들의 지원도 크게 늘었다.

이미지 확대하기

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연대.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초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씨를 비롯해 가수 전인권.신해철씨 등 11명이 참석했고, 학계.의료계.문화계 등 대마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700여명이 동의한 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마초에 대한 합당한 논의 없이 처벌과 감시만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환각성과 유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은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은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벌금형 등에 처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하기

교육부가 지난해 수시 1학기 입학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물의를 빚었던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정부 지원금 가운데 각각 10억원씩 삭감하는 재정적 제재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일 “1월 말 교육부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를 열어 연세대 등 3개 대학을 상대로 올해부터 2년에 걸쳐 10억원 범위 안에서 신규사업의 20%씩 재정지원금을 줄이기로 잠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시 1학기 일부 전형에서 등급제를 적용한 성균관대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8일까지 해당 대학한테서 해명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하기

ID가 catseye0522인 한 네티즌은 조선닷컴의 기사 댓글에서 “(권 여사가) 이마에 콜라겐 주사 맞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까지 했네요. 코 앞부분 연골 길이 줄이고, 끝에 라텍스 넣었네요. 제가 코 수술해서 잘 알죠!”라고 말하는 등 네티즌들은 대체로 눈 아래 위쪽, 이마 주름, 코, 코 옆 주름, 광대뼈 등을 수술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과 권 여사의 쌍꺼풀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측은 “영부인의 성형수술 여부에 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청와대 부속실 관계자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고만 전해 달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