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전액 원화 베이스 추진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분담금 전액을 원화 베이스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이 대부분 원화 베이스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달러와 원화를 섞어 지불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지불금액의 차이가 크고 인상률을 정할 때 마다 혼란이 생겨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1년 방위비분담협상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는 분담금 1억5천만달러 전액을 달러화로 지불했으나 97년 외환 위기 이후 추가 부담을 막기 위해 원화와 달러화를 섞어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 분담금은 원화 88%,달러와 12%의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데 최근 원화 가치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전액을 원화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