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상할 일 있으면 배상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 관계의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연후

작성 2005.03.02 08:11 조회수

노무현 대통령은 1일 "한.일 양국 관계의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연후에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86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납치 문제로 인한 일본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일본도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강제 징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 동안 수천, 수만배의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5년 타결된 대일 청구권 협상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교 정상화 자체는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피해자들로서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은 진실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일 간의 감정적 앙금을 걷어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BSI 111…1년 만에 100 넘어 경기 낙관론 확산

소비에 이어 기업과 건설 부문에도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고 쌓이기만 하던 미분양 아파트도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32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일 발표한 '2분기 기업경기 전망'에 따르면 기업의 2분기 경기실사지수(BSI)가 111을 기록해 지난해 2분기(105) 이후 4분기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었다.

다만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1분기 실적BSI는 74로 100에 훨씬 못 미쳤다.

대한상의의 2분기 BSI를 분야별로 보면 내수(110)가 지난해 2분기(103)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었고 설비투자(110), 생산량(118), 생산설비가동률(116) 등도 모두 1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45)과 자금사정(86)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신용보증기금이 중소 제조업체 17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BSI 전망치도 109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104) 이후 5분기 만에 100을 넘었다. 중소기업의 1분기 실적BSI도 97로 4분기(80)보다 훨씬 높아졌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국내수요 증가(52.6%)가 가장 많았고 ▶수출수요 증가(22.6%)▶판매조건 호전(10.2%)▶생산성 향상(10.0%) 등의 순이었다.

세동강 난 박정희 친필

매헌 윤봉길 의사의 영정이 있는 충남 예산군 충의사에 걸려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이 1일 강제로 뜯겨지고 부숴졌다.

양수철(46) 서천문화원장 겸 뉴스서천 대표(전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장)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충의사 담을 몰래 넘어 들어가 '忠義祠' 현판을 떼어냈다.

양씨는 이 현판을 세 조각으로 부순 뒤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가져가 겨레의 집 앞 계단에서 관람객에게 전시했다.

韓∼대만 정기 항공노선 13년만에 재개

1992년 국교 단절 이후 중단됐던 한국과 대만 간 정기 항공노선이 1일부터 전면 재개됐다.

대만 관광청은 1일 “대만 항공사인 중화항공, 에바항공, 원동항공, 유니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만의 타이베이, 가오슝 등 2곳과 한국의 부산, 인천, 제주 등 3개 지역을 오가는 노선에 정기선을 운항한다”고 밝혔다.

대만 항공사의 정기노선은 △인천∼타이베이(중화항공, 에바항공 각 주 7회) △인천∼가오슝(원동항공, 유니항공 각 주 7회) △제주∼타이베이(원동항공 주 14회) △부산∼타이베이(유니항공 화·토요일 주 2회) 등이다.

고교 학생부서 '수우미양가' 사라진다

3월 새학기부터 고교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과목별 성취도를 나타내는 평어(評語, 수.우.미.양.가)가 없어진다.

또 초.중.고교생은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학교에 가지 않는다.

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확정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생부 교과성적 기재 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와 석차를 기록하던 것에서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을 적는 것으로 바뀐다.

원점수는 학생이 얻은 과목별 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표기해야 하고 석차등급도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재적수를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

점수 부풀리기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교과성적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절충한 형태로 매기도록 한 것.

대학 입장에서는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함으로써 다른 학교 학생과도 단순 비교할 수 있다.

해외송금 까다롭게…일정금액 넘으면 증빙서류 제출

증여성 송금과 예금,유학비 등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정이 올 상반기 중 까다롭게 바뀌어 편법 자본유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런 방향으로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전용되는 돈이 증여성 자금,예금,유학비 등 허위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용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증여성 송금의 경우 현재 연간 1만달러 이하는 자유롭게 보낼 수 있으며,1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만 해당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 있다.

개인이 외국에 돈을 보낼 때는 특정 은행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별다른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점을 악용, 1만달러 이하로 자금을 쪼개 해외로 보내거나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증여성 송금의 자유송금 한도를 연간 1만달러 밑으로 낮추거나,일정 금액 이상을 보낼 경우 사용 목적에 대한 입증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 증빙 서류를 고객이 제출하지 못하면 송금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北정권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4년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세계 196개국의 인권상황을 열거하면서 북한을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중 하나로 규정했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15만∼20만명이 오지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채 고문과 기아,질병 등으로 숨지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거나 출산과 동시에 신생아들이 살해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여성들이 납치범들이나 혹은 가족들에 의해 중국으로 팔려가 부인이나 첩 혹은 윤락녀가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에서 북한 출신 신부들이 최저 38달러(3만8000원)에서 최고 150달러(15만원)에 팔린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보고서는 “한국정부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다”면서도 남은 문제점으로 수감자 학대,국가보안법,가정폭력 및 인신매매,아동학대 등을 꼽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보고서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여행의 자유 등을 축소했다”면서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에 의거,당국이 공산당 또는 친북한 성향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점포 안 비운다’ 굴착기로 횟집 부숴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일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동원, 횟집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쇼핑센터 이사 주모(3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A쇼핑센터에 입주한 B횟집이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철거용역회사에 의뢰, 굴착기로 B횟집내부를 부숴 2억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주씨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B횟집에 가게를 먼저 비워주면 임대보증금3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B횟집이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中醫大 '묻지마 유학' 조심

중국에서 중의대를 졸업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연간 500~1,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90년대 100명 안팎이던 유학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유명 중의대에 재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2,500~3,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의대를 비롯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중의학을 전공한 졸업자들은 국내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의학의 경우 이론이 세계 공통이라 외국 의대 졸업자들에게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한의학과 중의학은 뿌리만 같을 뿐 실제 처방이나 시술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동일 학문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한의사 시험자격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분간 한의사 시험 개방 등의 법개정은 전혀 계획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의료자격은 엄격히 강화하는 추세”라며 “5년간의 유학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중의학 유학은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아 日발매음반 100만장 또 돌파

‘아시아의 스타’ 보아(19)가 일본에서 활동 중인 여성 가수 가운데 올해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고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1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일본에서 발매한 보아의 베스트음반 ‘BEST OF SOUL’이 2월25일까지 1백만6천장이라는 판매량을 기록한 것.

일본 역시 한국처럼 음반 업계가 전반적인 불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아의 1백만장 돌파는 놀라운 성과로 평가되며, 아울러 일본 내 그의 높은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민일보 현재 우리나라 인구 4600만∼5100만명 ‘적정’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적정(4600만∼5100만명) 수준이지만 38년 후인 2043년부터 적정수준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가 1일 내놓은 적정인구 추계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 4990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다음 급격히 줄어들면서 2050년에는 적정 인구를 크게 밑도는 423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생산연령 대비 노인인구 비중 등을 감안한 사회복지적 적정인구는 4900만∼4950만명으로 2010년∼2015년쯤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일보 상위 5개大 졸업자 월급 100위권 밖보다 60% 많아

국내 학생들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명문대에 진학하려는 것은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의 소득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장수명(경제학 박사) 부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표한 ‘학력과 대학 서열의 경제 분석’을 토대로 1일 “국내 상위 5위권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233만 원으로 100위권 밖 대졸자 평균임금 145만 원에 비해 60.7% 높았다”고 밝혔다.

6∼10위권 졸업자는 100위권 밖 졸업자에 비해 22.7% 높고 △11∼30위권 19.3% △31∼50위권 10.3% △51∼100위권 4.8% 더 높은 것과 비교하면 최상위권 대학에 임금 상승 효과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

조선일보 "5-10년내 제조업근로자 중심 50대로 전환"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5-10년내 현재 일본의 경우와 같은 50대 초반으로 전환될 것이라는관측이 나왔다.

2일 산업기술평가원이 분석한 ’한-일 양국 산업인력 양성.강화대책’에 따르면지난 2003년 연령대별 제조업 취업자수 비중에서 일본의 경우 50-54세가 150만명으로 30대와 40대 근로자를 제치고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40-44세의 연령대가 75만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5-39세(70만명), 30-34세(67만명)가 그 뒤를 이었다.

산업기술평가원은 현재 한.일 양국의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도 5-10년내 일본처럼 50대 초반의 취업자가 다수를 이루는 취업자 노령화가 진행될 것이며 제조업 관련 기술의 세대별 계승이 중요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일보 직장인 45%, '직무 스트레스로 퇴사 경험'

직장인 대부분이 직무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2명중 1명 가량은 이로 인해 퇴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헤드헌팅 포털 HR파트너스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921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둔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4.8%에 달했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경험 비율은 여성이 51.6%로 남성 39.0%보다 많았으며, 직급별로는 사원 46.9%, 대리 45.5%, 과장 45.3%, 부장 40.7% 등 직급이 낮을 수록 높았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직장인도 15.9%나 됐다.

덧말 지난달 17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오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기사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10대 스타 관련 기사와 맞먹을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아 1일 현재 기사에 달린 댓글은 총 2만1800여건으로 올해 네이버 기사 중 가장 많은 댓글을 기록했네요.

네이버 역대 뉴스 가운데 댓글 수 2위(2만9540여건, 2004년 8월 13일, 노컷뉴스)인 ‘동방신기 팬들 과도한 오빠 사랑 눈살’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 정 의원 기사는 보도된 지 열흘이 넘었음에도 매일 40여건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군요.

인터넷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사안도 특이하지만 정 의원 기사가 네티즌들의 ‘성지 순례’‘대상이 된 듯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성지 순례‘란 사이버 공간상에서 1~2년 전부터 자리잡은 개념으로, 네티즌들이 화제가 되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기사를 앞다투어 찾아가 댓글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