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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백지신탁' 도입 서둘러야

<8뉴스>

<앵커>

정보를 풍부하게 가진 국회의원들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것을 일반 국민들의 경우와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의원들이 열달째 미적거리고 있는 주식 백지 신탁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스톡옵션을 행사해 14억원의 차익을 올린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금도 현대자동차 주식 1만5천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재산변동 신고에서 금호석유주식이 10만주 가량 증가했습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해 주식에서 1억여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의원은 주식배당금으로만 12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을 정도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측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도 자신은 물론 배우자, 자녀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재산을 늘린 경우가 적지않았습니다.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국회의원들은 직무상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주식 투자나 운용은 엄밀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연방의원과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가족의 주식 모두를 처분 또는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야 정치권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고위공직자의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백지신탁제도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17대 국회가 시작된 지 10개월이 다 가도록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오늘(28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내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4월 국회로 또 다시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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