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미집행자 증가세 계속

재판 결과 실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집계 결과 자유형 미집행자의 숫자는 지난 2000년 697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천 695명을 기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전담인력을 둘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며 "재판에 비협조적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정구속을 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신장비나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체 미집행자 가운데 검거해서 형을 집행한 비율은 지난 2000년 51.6%에서 지난해에는 65.7%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