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위기의 '한국 교육'

서울 배제고와 문일고 내신 조작 사건에 이어 서강대 부정입학 등 잇따른 학교비리에 우리 교육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교사와 교수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위기의 학교교육, 그 해법은 없는지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휴대폰을 이용한 학생들의 조직적인 수능시험 부정에 이어 이번에는 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교수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잇따른 부정사례가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김모 전 입학처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아들이 외국에 살다 왔다"거나 "집중 과외를 받았다"며 되레 성을 내는 파렴치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일고 김모 교장은 학부모 아들의 성적관리를 위해 교무부장과 교사에게 직접 성적조작을 지시하는 낯뜨거움도 불사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범죄 차원을 떠나 우리 사회에 팽배한 물질만능과 학벌 지상주의의 결과라는게 교육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대학입학과 성적을 둘러싼 교육계의 뿌리깊은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회 교육위 안상수 의원이 어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사 징계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교사들의 내신부정행위는 지난 4년간 3건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교원단체나 정치권은 이들 사건이 대부분 사립대나 사립고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학교나 시.도교육청등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교육비리에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