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탈북자 공관진입 망명불허

<앵커>

최근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외국 공관에 일단 진입해서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인권법까지 통과시킨 미국이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워싱턴 허인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자주 시도해 온 외국공관 진입방식의 망명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위협과 안정상의 문제를 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망명신청 탈북자 가운데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망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들과 함께 적절한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망명에 필요한 신원정보 파악을 위해 한국정부와 신원조회 절차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지만 관련국들의 반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북한인권법의 두 핵심인 탈북자 지원과 미국 망명 허용이 모두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