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탈북자 공관진입 망명 허용하지 않기로

미국은 탈북자들의 해외 공관진입 망명을 허용하지 않으며 절실한 상황이 아니면 망명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허인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오늘(26일) 공개된 의회보고서에서 해외공관에 대한 테러 위협과 안전을 내세워 탈북자들의 공관진입 방식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등 제3국을 통해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가운데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망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제3국,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적절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신원정보는 한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한국 정부와 신원조회 절차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또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인도적 지원과 망명 절차가 관련국가들의 반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북한의 경제여건이 호전되면서 탈북자 수가 크게 줄어들어 현재 중국내에는 3만에서 5만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체류중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에 대해선 유엔이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국제난민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