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되는 불확실성...주목되는 부동산 시장

실제로 최근 세계 경제를 가장 힘겹게 짓누르고 있는 문제는 고유가와 달러 약세 등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실적이 사상 최고를 일제히 경신하면서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이죠.

일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해서 그런 요인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세계 경제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번 돈을 어디에 투자할 지 결정을 내리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이유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시장과 기업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만큼은 오히려 일정 부분 '불확실성'을 즐기는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KDI의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지난 16년동안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 결론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책의 입안, 확정, 발표, 시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너무 컸고, 이것이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정책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자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갖가지 대책들이 이전에도 나왔지만 보장된 투기적 이익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였죠.

급기야는 재건축해서 벌 수 있는 투기적 차익을 차단하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을 내리기 까지 몇년의 세월을 허비한 뒤에야 지난 해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임대아파트 의무 건축 등의 방안이 포함된 내용인데, 하지만 지난 해 이른 바 4대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지난 해 연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해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흐름은 최근까지 재연됐고, 정부가 또다른 강수는 두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어제 드디어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처리만은 남겨놓게 됐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을 즐겨왔던 시장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논란'까지 불러왔던 개발 이익 환수 법안의 통과는 부동산 시장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 법안의 핵심적 인식은 '부동산 공개념'이라는 사적 이익을 다소산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몇 차례나 벽에 부딪혀 왔던 '공적 개념'을 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계기마 마련됐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를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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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건 한국은행이 달러 매각설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대만은행도 보유외환 투자처를 다변화하거나 달러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시장 안정에 공조를 취했습니다.

달러약세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3년이상 지속된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어도 달러약세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은행의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자료가 이번에 국제 외환시장을 뒤흔들었지만 달러약세 기조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IMF,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 비중은2003년말 현재 63.8%에 그쳐 2년 전보다 3% 포인트나 감소했고 이런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제기한 투자대상 통화 다변화라는 이슈는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뉴욕증시는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외환시장이 충격에서 벗어나 미달러화가 반등했고,국제유가도 소폭이니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생산자 물가 급등, 최근 고유가로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에 그친 것도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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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일만에 매도에 나섰는 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추세적인 주가의 상승 흐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줄인 데 이어 오늘 뉴욕시장에서 달러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진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분간은 환율 변동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매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환율 변동성의 확대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될 위안화 문제의 불확실성과 맞물린다면 조정 국면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