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의 취임사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보잘 것 없는 저를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더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마는, 법조 전체가 어려운 때인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 변협의 위상을 바로 잡고 변호사의 긍지와 권위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우리 법조사회 전체는 요사이 사법개혁이라는 회오리 속에 갇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개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전통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무엇인가하는 시각 차이에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을 빌려 특정집단이 이익을 취하거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왜곡된 개혁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인 로스쿨 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7년제 법과대학을 만들어야 국제경쟁력이 생깁니까. 연간 수천만원이 예상되는 수업료를 누가 부담합니까. 입만 열면 이공계 발전이 중요하다면서 법학도서관과 모의 법정을 위해서 수백억원을 쏟아 붓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길입니까?

문제는 변호사 대량 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위해 엉뚱하게 미국식 로스쿨 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법률시장개방, 국민의 사법참여, 대법원 기능 문제, 법조 일원화 문제 등 또다른 사법개혁의 문제들도 이런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닙니다. 어느 정파나 집단을 위한 개악의 결과만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합니다. 올바르고 정당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개혁에 대하여는 단호히 이를 거부하고 우리의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법개혁에는 변호사의 공익성과 함께 생존권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책임질 법률 전문직입니다. 따라서 그 사명과 신의 업무의 공익성을 떠나서는 이미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신 국가 사회는 변호사들의 공익적인 헌신만큼 그 지위와 인격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 만을 요구하면서 변호사의 생존권을 무시해버린다면 그 결과는 변호사 집단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도 사회정의 실현도 다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변호사의 생존의 문제를 개척하고 이를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변호사의 생존의 길은 바로 공익성을 높이는 길이고,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길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며, 변호사의 00는 높은 세율 개혁만이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공익성과 생존이 동시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하고 여기에 사법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사법개혁추진위에서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코 쉬운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론을 개발하고 여론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을 위한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물론 현재 추진중인 사법개혁안이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법개혁안의 많은 부분은 개혁이라는 명분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법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잘못 하다가는 반 개혁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변협이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면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판의 방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신임 집행부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 변호사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의 권익 때문인지 변호사들의 이익 때문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지요.

또 하나, 변호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목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변호사 사무실만 열면 상당한 수준의 부가 보장되는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이 생존권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사람들도 연봉 5천만원인 자리에는 쉽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수원 수료생들 사이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월 500만원 이하인 자리는 가지 말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등의 말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 서민들이 보기에 생존권 얘기를 할 때는 아니죠.

참고로 저희 8뉴스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을 덧붙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리포트한 겁니다. 다양한 시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판단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몫이죠.

<앵커>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과 집행부가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천기흥 신임 변협회장이변호사의 공익적 역할보다는 생계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2년간 대한변호사 협회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천기흥 변호사. 천기흥 신임 회장의 취임사는 로스쿨 도입을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반발로 채워졌습니다.

천 회장이 사법개혁안 가운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부분은 로스쿨 정원 문젭니다.

{천기흥/대한변협 회장}"변호사 대량 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위해 엉뚱하게 미국식 로스쿨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졸업생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경우 변호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데도 변호사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체 로스쿨 정원이 120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사의 공익적인 역할보다 스스로의 생계 해결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모든 법률 상담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울변호사회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임 집행부마저 변호사 권익 챙기기에 나서는데 대해,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성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