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승태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는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대법관으로서의 가치관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로 스쿨제도의 도입 등 사법개혁방안과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인적 소신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양승태 후보자는 "개인의 행복한 삶이 재판의 종국적 가치"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재판과 관련된 업무에서 이 점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사법부가 각종 사건재판에서 여당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 결과에 대해 건전한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감정섞인 대응은 사법부가 입는 상처가 상당한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양 후보자가 도덕적 결함이 없는 무난한 인물이라는 평가속에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양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최대쟁점인 사립학교법과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결과, 사립학교법은 공청회 일정을 고려할 때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