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정책현안 질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부터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덕적 검증이나 자격 논란보다는 주로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보법 개폐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호주제 폐지 등 최근 쟁점사항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 후보자가 부장판사이후 특별한 판결이 없었던 만큼 법조계 행적보다는 법에 대한 기본철학 등 원칙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양 후보자가 사회적 비난을 살만한 도덕적 잘못이 없는 무난한 인물이라는 법조계 내부의 평가에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일부 여당의원들이 양승태 대법관 임명이 법원개혁과 거리가 먼 서열주의 관행인사 아니냐는 점을 따져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문회에는 양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유영일 변호사와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등 4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특위는 청문회에 이어 내일 전체회의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5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